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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관리에 공적자원 투자할 때인가” | 2004.08.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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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관리에 공적자원 투자할 때인가” 민간부문 참여 어려운 분야 우선 투자해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복지부 방침 반박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허대석 실장 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내과)은 특히 담배값 인상에 따라 새로 늘어난 재원으로 전국 가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대국민비만관리를 활성화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입하는데에도 지원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딸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가 고의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제거하여 딸을 죽게 만드는 현실에서 비만 관리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이 공공 재원을 사용하여 공급되어야할 서비스인가』라고 반문했다. 연구실은 『특별하게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비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미용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들로, 정부가 나서서 권장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실은 『비만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그것들이 부각되는 것은 의료화(medicalization)라는 의료 상업화 전략의 일환인 것이고, 이렇게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들에까지 공적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필수적인 분야, 그리고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같이 사회적 효용성은 높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다. 연구실은 『참여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현재 10%인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설정에서 보듯 병상수 확충과 시설장비 현대화 등 물적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계획은 민간 부문과 충돌하는 중복투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구실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공공의료라는 이름 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 소유의 「보험공단병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시급한 의료분야 중 민간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의계신문 2004.8.23일자 6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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