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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빠진 제도…의사 희생양 | 2004.09.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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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빠진 제도…의사 희생양 의협·한나라당 ‘연명치료 중단 대토론회’ 살인방조죄 적용에 의료 왜곡 초래 우려 치료중단 정당화 절차 제도화 필요 제기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못이겨 중환자를 퇴원조치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의료영역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안명옥 한나라당의원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에서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가 고의성이 없고 환자보호자와 ’연대의식‘이 없으며, 치료중단과 전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살인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자 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들 경우 환자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되기를 바라는 심정윤리적 타락 ▲의료영역의 왜곡 ▲중환자실의 합리적 이용 왜곡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영역의 왜곡에 대해 이 교수는 “환자 보호자나 국가가 치료비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존확률이 미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환자를 계속 치료할 의무를 의사에게 무조건 부과한다면, 병원의 수익성 악화, 나아가 병원의 도산위험까지 초래되고, 의사들로 하여금 또하나의 방어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치료중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 제도에는 ▲치료중단 결정의 주체를 의사와 보호자로 규정 ▲보호자가 의사에게 치료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환자상태에 대한 의학적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종교인 및 사회상담원과의 상담 필수화 ▲퇴원중단을 요구 받은 의사는 일정 수의 같은 전공분야 의사와 의학적 협의와 윤리적 대화를 거치고 병원의 경영진과 경제적 협의를 거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일련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의사는 치료중단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이교수는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상적 측면의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종양내과)는 “열악한 사회복지제도와 미비한 의료법체계로 야기된 보라매병원 사건을 우리나라의 의료가 현재 처해있는 딜레마로 보고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미비한 제도의 피해자인 당사자들을 살인죄로 형사처벌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임종과 관련도니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사회복지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의료조직내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할 조직과 지침, 임종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의료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가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협신문 2004.8.26일자 1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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