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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보료 미납금 1조4318억원' | 2004.09.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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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보료 미납금 1조4318억원' 경기불황 여파 지역가입자 징수율 급락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예·결산 분석자료' 지난 한해동안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미수금이 총 1조4318억원에 달하는 등 건보료 미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미납자의 절반정도를 차지, 월급에서 건보료가 원천 징수되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미수금은 총 1조4318억원으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97.7%에 그쳤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징수율 99.4%에 미수금이 1551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징수율 94.4%에 미수금이 1조2767억원이나 되는 등 지역가입자 쪽에서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미수금이 1조1928억원, 1조1551억원으로 징수율이 각각 99.1%, 99.8%로 거의 100%에 육박했었다. 2002년의 경우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징수율이 99.8%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경기를 많이 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급락, 미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지역가입자의 특성과 최근의 경기 침체 지속, 가계 부채 및 신용 불량자 문제 등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또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야 하나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 처분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8-26 오전 6:5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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