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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수술·검사료 인상 | 2004.09.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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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수술·검사료 인상 흉부외과·신경외과·외과 등 진료수가 31% 인상 병리과·핵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등 수가 40.4% 인상 복지부 건정심 의결…경실련 등 시민단체 반발 앞으로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분야에서 이뤄지는 주요 수술항목(166개)에 대한 진료수가가 평균 31.1% 인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11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또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진단검사항목(90개)에 대해서도 진료수가가 평균 40.4% 인상되고 모두 61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9월중에 시행될 계획이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항목 중 일부 고난이도·중증 수술의 수가를 수술의 난이도·위험도를 감안해 3차 상대가치 점수의 100%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항목은 기관 또는 기관지종양제거술 등 흉부외과 82항목, 개두술 등 신경외과 45항목, 동맥간우회로조성술등 외과 39항목 등이다. 이에 따라 심장 기형 등을 교정하기 위한 심장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의 경우 현행 72만6770원에서 73만740원으로 3970원이, 판막성형술은 64만240원에서 64만5370원으로 5130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또 병리과와 핵의학과 항목중 주요 대표항목(총 90개항목)에 대해서도 수가를 평균 40.4% 인상,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의 경우 현행 4만3860원에서 4만5720원으로 1860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전문의 판독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항목에 대해서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난위도, 중증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110억원, 병리과 등 3개과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61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고난위도 수술의 수가 인상에 대해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수가는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연말에 고평가된 항목에 대한 수가 인하를 단행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외과 분야와 기초의학분야 지원에 소요된 건보재정 증가분을 금년말 수가 협의시 반영,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은 이밖에 신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등 155개 항목의 보험급여 등재 및 조정과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비급여 전환도 의결했다. 의학신문 2004.9.6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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