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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2004.09.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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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 정부에 건의 저출산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과의 회생을 위해서는 소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 훈)는 지난 4일 신라호텔에서 제15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문제의 대한 정부측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협의회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지난 1995년 72만명에 달했던 신생아 출산이 2003년말 현재 49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고령 인구 문제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며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비 지급 계획 등 정부 당국의 정책은 지엽적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육비 가운데 의료비에 대한 대책으로 소아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육아 상담료 보험화를 통하여 자녀들을 보다 안심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학교 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역의사에게 정기적인 진찰과 건강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원신문 2004.9.6일자 5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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