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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협 산하지부 ‘박리다매식’ 단체예방접종 | 2004.10.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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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협 산하지부 ‘박리다매식’ 단체예방접종 의협, 의료법 위반 경찰청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예방접종이라는 미명하에 아파트, 노인정, 복지회관 등에서 박리다매식 단체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행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가협) 산하 경기도지회·서울시지회·인천시지회를 지난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가협 산하단체가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아파트, 노인정 등과 계약을 맺고 단체예방접종 혹은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의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예방접종 광고는 현행 의료법상 특정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 등에 대해 대중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형식의 광고를 통해 세부 진료과목으로 ‘예방접종’을 표기함으로서 의료법 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후생신보 2004.10.11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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