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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의약품사용평가> “문제 있다” | 2004.10.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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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의약품사용평가> “문제 있다” 세계 유일 실시 미국…병용금기약품 안줄어 의협 “의학적 판단 의한 의사처방 존중돼야” 의약품사용평가(DUR) 시행여부 확대를 둘러싸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 의사협회는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병용금기약품에 대한 의약품사용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한나라랑 정화원·전재희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심사평가원은 DUR 확대 시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용금기 약품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약품을 복지부에서 고시를 한 상태이지만 2002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시 이후 새로 발견된 병용금기 81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제가 전혀되지 않을뿐더러, 비급여 약물 중 병용금기약품은 확인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DUR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약물 평가위원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강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심사평가원은 보다 많은 자료를 구축해 한국형 DUR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 관계자 및 심사평가원, 일부 국회의원들이 DUR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인식을 근거로 한 제도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유일하게 DUR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병용금지약품 사용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약 사용 관행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DUR은 경고의 의미인 것이지, 병용금기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심사하고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 된 경우라도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치료효과가 더 크다면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병용금기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의사가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처방을 내리는 것에 대해 규제한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이사는 “DUR을 시행한 후에도 병용금기약품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약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인령에 사용할 수 없는 약제 역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도록해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2004.10.18일자 1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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