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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2004.12.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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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MRI 급여전환...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다가올 2005년 새해에는 보건의료제도와 관련한 많은 변화가 예상한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계획들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장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병원이 300병상 이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말고도 추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청구 개선안도 시행된다. 또 미숙아 의료비가 출생시 체중별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유전자검사 및 치료, 유전자 은행의 허가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가 기존의 11종에서 총 71종으로 확대되며, 전국 3곳에 지역암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지원된다.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중 추진이 확정된 사업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가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경 급여화 되며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도 20/100급여로 내년 중 급여화된다. 또한 상반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 부처 이관(2005년 하반기),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한방지역보건사업 확대, 우수한약관리 기준 마련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게이트 2004.12.2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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