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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 | 2004.12.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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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보건·복지 ▲최저생계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2인 가구의 경우 66만9천원을 받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 혈족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혜택 확대=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달팽이관 삽입술 등이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도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확대=암 검진 대상이 1백20만명에서 2백20만명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소아암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수두백신 보건소서 무료접종=전염병 가운데 수두가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전자은행 설립시 부처 신고 의무화=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 개설을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 은행, 유전자검사와 치료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향신문 2004.12.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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