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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98개 확대 시행 | 2005.01.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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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98개 확대 시행 12세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신설 복지부, '의료급여수가 기준' 개정고시 내년부터 의료급여관련 희귀·난치성질환 범위가 현행 74개 질환에서 98개 질환으로 확대 조정된다. 또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2세미만 아동에게도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병 범위를 확대하고,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내년 1월 1일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를 현행 74개 질환에서 98개 질환으로 확대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과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멜커슨증후군' 등 24종의 질환이 새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식대 중 본인 일부부담 예외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심평원이 심사 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시행령(제2조제3호의2 ) 신설과 관련해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신설했다. 의학신문 2005.1.1일자 4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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