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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개부처 공공병원 총괄·지원 | 2005.01.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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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개부처 공공병원 총괄·지원 국·공립병원 운영성과 정기평가-예산 차등지원 올 상반기 공공의료확충 세부추진계획 확정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행자부·노동부·보훈처·국방부·경찰청·과기부 등 8개 부처로 산재돼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앞으로는 복지부가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정비된다. 또 국·공립병원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성과가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차등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치와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수준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이에 대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지을 예정이다. 6일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국민의료비가 급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적정진료를 행하는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자 육성과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동반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기존 8개 부처 산하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지방공사의료원, 국군병원, 대학병원 등)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일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연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국·공립병원이 공공성·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 과잉공급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노인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장애,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에 대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어린이병원을 건립하고,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확대해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 실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 건강증진사업 실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해 농어촌 보건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통한 진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장 근로자,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련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복지부가 전국민의 건강관리를 총괄토록 하고 이를 위해 일차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선도 실행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을 통해 거점병원으로 육성 △국립대병원을 권역단위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화해 지자체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은 국·공립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 국장급들로 TF팀을 구성해 향후 5년간 실행할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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