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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건보급여 확대 적극 추진 | 2005.01.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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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건보급여 확대 적극 추진 '급여확대 추진반' 내실화…외부전문가 유기적 협력 도모 공단, 사전·사후관리 체계적 관리…진료비 누수방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기조 유지를 전제로 한 급여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구성된 '건보급여 확대 추진반'이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및 외부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견실화 되고,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급여항목 결과와 함께 소요재정에 대한 정밀분석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08년까지 70%까지 달성키로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완성하기 위해 급여 확대범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2005년도 건보 급여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올해 건보급여 제도와 업무개선을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복지부·심평원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공단은 또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등 급여확대항목과 세부기준 등을 가입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남수진 예방으로 불필요한 건보 재정누수행위를 적극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무지(無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승인 미신청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65세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급여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해 △착오·부당청구 유형의 지표화 및 업무전산화 지속 추진(데이터마이닝기법 및 공단 자료 활용해 진료지표 개발, 요양기관 선정 통보로 적발률 제거 △부당·착오청구 세부유형 자료, 의약단체 통보(분기별)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 활성화(진료내역신고포상제 법적근거 및 한도액 인상방안 등 강구) △인터넷 진료내역통보 회원 확대 등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병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의 건강보험업무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특히 내년도 수가계약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공단과 의약단체간 연구기획단을 운영,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진료비청구 명세서 업무개선 차원에서 공단본부 및 심평원 본원간 온라인 정보제공 활성화 및 신속한 전산연계를 통해 공단 급여사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1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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