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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 | 2005.01.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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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 의료산업 영향 최소화 위해 1~2개 병원 제한 경제특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8년으로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 졌다.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의 병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경제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고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이다. 외국병원은 대략 500∼1000병상 규모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병원 등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미국(33%)이나 일본(36%)과 유사한 30%선까지 확충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료계 한편에서는 의료시장 개방 신호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과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국내병원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외국병원의 진출을 찬성하고 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메디칼 업저버 2005.1.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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