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대상여부 확인 가능 | 2005.01.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57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대상여부 확인 가능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시 장제급여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청구금지 복지부, 상반기 중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그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입원 시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해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 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치료가 시급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선 의료급여를 실시해 급여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까지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본인 확인 및 과다납부금 환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입원보증금 등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새로 추가하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토록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의해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급여기관은 본인에게 그 과납부액을 환불해야 하나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 향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지체없이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원보증금 등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해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장제급여를 지원받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임의급여로서 장제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됨으로써 수급권자의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법률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12일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