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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남북한 총괄 '보건부' 신설을 | 2005.01.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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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남북한 총괄 '보건부' 신설을 남북한 보건의료기술협력단 구성…통일 정책방안 마련 통일 이후 이질화된 남북의 보건의료체계를 신속히 통합 관리하고 통일 초기 엄청나게 늘어날 보건의료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남북한을 총괄하는 '보건부' 신설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내부사정에 의해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해 갑작스런 통일통합이 이뤄지는 경우 당분간은 남한의 보건복지부와 북한의 보건성이 일정기간 통합 관리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장기적 보건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약무사무관(의약품정책과)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방대학원에 교육파견 중에 연구한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통합방안' 석사학위 논문에서 "통일에 대비 남북주민의 보건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 남북통일 의료제도의 효율적 구축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민족 전체의 건강수준향상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보건재원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현행 보건의료 시설은 사실상 붕괴수준으로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시설 지원 등을 위해 남한에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독일 통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절차는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비용 소모적이기 때문에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독일 통합 사례에서처럼 쉽게 남북이 하나로 합치될 수 있는 보건의료 형태를 찾아내 교류 촉진방안을 유도해야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남북 보건의료체계 통합에 대해 치밀한 연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맹 사무관은 또 "통일 이후 남북 보건의료수준의 차이가 적을수록 남한의 대북 경제적 지원 부담이 적어지므로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남한 주도의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 남북한 의료학술 교류의 촉진뿐만 아니라 북한 의료인력에 대한 선진의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북한 의료인력의 남한 의료기관에 연수 교육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교류 및 양성을 위해 의사협회 등 남한의 직능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통일한국 의료인력이 통합될 경우를 대비해 북한의 인력을 남한에서 선진 의료에 대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을 포함한 현재의 보건의료협력재단을 활용한 '남북한 보건의료기술협력단'을 구성해 통일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일 통일 사례와 같이 기 배출된 남북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자격과 면허 자격을 남북한 동등 수준으로 인정하되, 의료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남한의 의사협회 등 전문민간단체가 주관이 돼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남한의 잘 짜여진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전문 단체를 활용해 이런 단체가 주관이 돼 남북 보건의료 정보교류 및 민간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사무관은 이밖에 "근본적으로는 남한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합을 가정하므로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성에 익숙해있는 직능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1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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