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출산율 제고 위해 '아동수당제' 단계적 도입 | 2005.01.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0 |
||
| 출산율 제고 위해 '아동수당제' 단계적 도입 부양가족수당 인상 지급-자녀순위별 차등지급 출산 전·후 산후조리도우미 제도 도입 '저출산대책' 시급 한 목소리…민·관합동 토론회 세계에서 유래없는 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제를 단계별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산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제도의 단계적 도입 △저소득층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공적연금 출산크레딧 도입(첫째아 출산시 연금 납입 1년 면제, 둘째아 출산시 연금납입 2년 면제, 셋째아이상 출산시 연금납입 3년 면제) 등도 적극 검토돼야 지적됐다. 특히 아동수당제는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 수에 따라 각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내에서 한때 집중 검토되다가 재원 문제로 현재는 벽에 부딪혀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 현상으로 우리 인구가 5000만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아동수당제를 포함, 대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2년에 비해선 그나마 0.02명 많아진 것이나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인구 급감이 불가피하고 사회·경제활력 저하, 젊은층의 노인 부양 급증 등 막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0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 발제를 통해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주로 미혼율의 증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미혼율 증대 원인으로 자발적인 측면(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과 비자발적인 측면(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등)이 혼재돼 있으며, 특히 기혼부부의 소자녀 선호는 △자녀효용가치 감소 △자녀양육부담증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불안정 △불임부부의 증대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만혼 및 결혼기피 대응전략 △출산기피요인 해소전략 △자녀양육부담 경감전략 △인구의 자질 향상 △교육 홍보전략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마련에 깊이 관여해오고 있어 그의 의견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제 도입 여부를 포함,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결혼·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완화, 혼인연령이 낮을수록 유리한 융자조건 제공 △결혼비용의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 융자 등이 제시됐다. 또 출산기피 해소를 위해(신생아 복지 팩키지 프로그램) △출산 전 후 1개월간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제도의 단계적 도입 △저소득층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공적연금 출산크레딧 도입(첫째아 출산시 연금 납입 1년 면제, 둘째아 출산시 연금납입 2년 면제, 셋째아이상 출산시 연금납입 3년 면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지원 팩키지 프로그램으로 △부양가족수당 인상 지급 및 자녀순위별 차등지급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단계별 도입 방안 검토 △산전 후 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고용보험에서 우선 지급 후 건강보험을 통한 출산급여 지급제도 도입방안 검토)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부모할당제 도입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대상 방과 후 교육의 활성화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20일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