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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병상 신·증설 어려워진다 | 2005.01.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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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병상 신·증설 어려워진다 2년새 1만병상 증설 '포화상태'…복지부, 2월부터 수급 조절 신규병상 종별가산율 차등 적용도 검토 오는 2월부터 서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병상 신증설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와 함께 병상 신증설을 주도해 오고 있는 전문종합요양기관의 경우 신규 병상에 대해서는 수가 차등 적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공급이 과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병협 등의 강력한 건의 등을 감안,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별 지역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병상수급계획수립·조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새로 적용될 '병상수급 조정 규칙 제정안'에는 병상자원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를 위해 각 시도는 매 3년마다 병상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1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지역별 심의 의결 기구인 '지역병상수급계획심의위원회'에 병원 및 의사 단체 대표를 포함토록 하고 있어 병협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병협에서는 병원 신증설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신규 증설된 병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종별가산율을 차등 적용(현행 30%)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에 있어 이 같은 방안이 제도화 될 경우 병상 신증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협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기준 개선 방안에 포함 시켜 검토중인 종별가산율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제도화 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병상 신증설 붐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편 병협은 최근 "의원 병상이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1만여개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반년 사이에 병원 병상수도 1만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신·증설을 규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한바 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의학신문 2005.1.24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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