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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체납가구·체납액 급증 | 2005.01.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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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체납가구·체납액 급증 강기정 의원, "장기체납자 부분의료급여 도입"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 지역가입자 812만9131가구 가운데 184만7000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 전년 동 월에 비해 27만3000가구(17.34%)가 늘어났다. 체납보험료 총액 또한 같은 기간보다 31% 가량 증가했고 총 1조148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체납가구 증가율이 22.39%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체납액 증가율(19.26%)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강 의원은 "체납가구 확대의 1차적 원인은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실업난과 저소득층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체납자에 대해 부분의료급여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2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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