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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 건강보험 기준·지침 일제 정비 | 2005.01.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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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 건강보험 기준·지침 일제 정비 본인부담항목 최대한 급여전환…2008년까지 보장성 70% 목표 '건보 혁신TF' 구성·가동…2∼7월까지 올해 건강보험 관련 불합리한 지원기준과 지침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제 정비된다. 이와 함께 건보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건보 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된다. 특히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가 최대한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말 현재 61.3%에 달하는 건보 보장성 범위를 오는 2008년까지 70%까지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금년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는 건보급여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도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가격만 정해놓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것으로 이식용 간 적출술, 췌장절제술, 통증조절목적의 자극기설치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급여확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되도록 추진된다. 이러한 대폭적인 급여확대와 함께 급여관련 기준과 지침을 일제 정비해 과도한 규제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대적인 건보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내달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건보혁신 TF는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보험급여과장) △급여체계개선팀(보험급여과장) △건강보험구조개편팀(보험정책과장) △사후관리강화팀(보험관리과장) 등 4개 팀으로 구성,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간에 긴밀하게 연계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보혁신 TF'은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앞으로 대대적인 건보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지원단, 자문그룹, 4개팀으로 구성된 TF팀을 2월부터 7월까지 가동해 올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1.2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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