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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비율 30%까지 낮춘다 | 2005.01.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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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부담비율 30%까지 낮춘다 복지부, 08년까지 단계적 시행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08년까지 현행 40%에 달하는 환자부담비율을 30%까지 낮추기로 하고, 본격적인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우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기준들을 재정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환자권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 현행 평균 300일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9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2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혁신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혁신 TF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팀, 급여체계개선팀, 건강보험구조개편팀, 사후관리강화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간에 긴밀하게 연계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게 된다. 건강보험혁신 TF의 주된 논의 과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다. 한편 건강보험혁신 TF는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디칼트리뷴 2005.1.2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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