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도덕불감 건보공단' 개혁요구 봇물 | 2005.02.0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0 |
||
| '도덕불감 건보공단' 개혁요구 봇물 지난해 국감이어 감사원 감사서 또다시 도마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 운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공단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재정안정화 대책' 이후 3조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한편, 국민들 역시 본인부담률 감소, 보험료 인상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지만, 정작 보험자단체인 공단은 자신들 배 채우기에 바빠 조직과 인력, 예산을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업무량 감소불구 조직 방만 운영 감사원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공단은 234개 시·군·자치구에 227개 지사를 설치, 총 9497명의 직원이 지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가입자 자격관리 등 주요 업무가 전산화되고 민원업무도 통신으로 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지사의 업무량이 감소되었음에도 지사를 통폐합하지 않고 종전의 시·군·구별 1지사설치 원칙을 고수,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과 업무처리가 비슷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전국에 80개의 지사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서는 104개, 지역교육청은 180개 등 공단이 타 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경상북도 안동시와 봉화군 등 인접한 6개 시·군의 겨우 연금공단은 안동지사에서 모두 관할하나 보험공단은 각각 지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영양지사 등 26개의 소규모 공단지사(가입자 수 4만 명 미만)는 보험료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전체 평균 3.8%보다 4.4배 많은 16.8%나 되는 등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공단은 2003년 12월 5급 장기근속자 2000명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5·6급 정원(1710명)을 감축하고 4급 이상 정원을 증원해 공단의 직급별 정원구조가 5·6급보다 4급 이상 인력이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고 밝혀다.(공단 4급 이상 정원이 전체 정원에 68%를 차지하는 반면 연금공단은 43%에 불과) #재정안정 뒷전 배채우기 혈안 노동조합 전임자 및 사전 전보협의 대상자 운영 부분에도 공단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정부 기준 11명 보다 무려 7배가 많은 78명을 운영, 연간 인건비만도 27억원(2004년 기준) 상당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직원 전보 인사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인원이 989명(전체 직원의 9.4%)으로 노동조합이 경영권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어 인력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공단은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 총인건비 증가율을 3% 이내로 편성하도록 했지만 연금공단 급여 수준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총인건비를 5.6% 인상하는 한편,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지급근거 없는 중식비 지급으로 편법 임금 인상 등 예산 역시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고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보험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의사단체들은 공단개혁에 적극 개입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국감서도 비만경영 강력 질타 이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공단의 인력규모는 정부 산하 공단 가운데 가장 큰 공룡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리기관이나 생산기관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는 지나친 비만경영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 역시 "공단이 지난 2003년 12월 31일 5급 직원 1000명을 4급으로 기습 승진시켰고, 그 중 '업무수행능력 및 공단발전 기여'란 판에 박은 똑같은 이유로 100명을 특별 승진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볼모로 승진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공단의 도덕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었다. [정재로 기자] 의사신문 2005.1.31일자 3페이지 | |||
 도덕불감 건보공단 개혁요구 봇물(첨부파일).xl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