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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지도의사'의 역할 불분명, 형식적 임명될 우려있어" | 2005.02.04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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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지도의사'의 역할 불분명, 형식적 임명될 우려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산후조리원 개설 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규개위에 제출한 개정안 중 '산후조리원 신고'에서 '산후조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의사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규개위는 지난 28일 '지도의사와 관련, 지도행위의 정의 및 성격(의료행위 여부)이 모호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불명확, 형식적 지도의사 임명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삭제를 권고'한다고 심사안을 통해 밝혔다. 규개위는 "산모와 영아의 감염예방 등 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에게 적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이를 신고토록 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케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상근이 아닌 지도의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신고'를 위한 형식적 임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조산협회도 보건복지부에 지도의사 규정의 삭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일선 산후조리원 역시 지도의사의 형식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30조 제7항에 따르면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하며, 복지부는 조산원에서의 지도의사 역할을 ▲조산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새로운 정보 제공 ▲특별한 사안에 대한 수시 지도 ▲응급환자 발생 시 처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개위는 "의료법에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한 조산원은 신생아의 출산을 하는 의료시설로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전문의의 자문 등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항으로 개설 시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신고토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생아 집단감염은 단순히 의사인력의 유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유형, 원인, 예방대책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사전에 검토해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기준 제정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민선 기자 msanit@fromdocto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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