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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누적수지 757억 흑자 달성 | 2005.02.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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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누적수지 757억 흑자 달성 2001년 이후 처음…작년 당기수지도 1조5679억 흑자 지난 2003년까지 누적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건강보험재정이 지난해 757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의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연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급여지출 금액은 21조6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3.0%, 보험료 수입은 총 33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4.7%에 해당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15조원(GDP대비 2.1%)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1.8%를 차지했다. 올 1월 기준 건보적용 인구는 사업장 근로자 및 교직원 2587만1000명, 농어민·자영업자 2148만8000명이다. 또 건보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수입은 18조5722억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조8567억이었고 지출은 17조43억이었다. 이에 따른 당기재정수지는 1조5679억이 흑자였고 특히 누적수지는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757억의 흑자를 달성했다. 당기재정수지는 96년부터 적자 행진을 계속해 99년 8691억, 2000년 1조90억, 2001년 2조4088억 등으로 그 폭이 증가해왔으나 2001년 5월 건보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인 2002년에는 7607억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1조794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 또한 2001년 1조8109억으로 적자로 접어들어 2002년 2조5716억으로 그 폭이 늘어났으나 2003년 1조4922억으로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한편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 확대 등으로 복지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다만 1880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제도화 초기단계로서 보험제도의 정착과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2.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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