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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안전관리’ 정부 발벗고 나서야 | 2005.02.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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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안전관리’ 정부 발벗고 나서야 의료계, 혈액관리료 신설등 개선 요구 빗발 선진형 혈액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국내 각 병원 혈액은행의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혈액관리료의 조속한 책정이 핫 이슈로 등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혈액 수가의 인상이 `눈가리고 아웅'격의 소폭 인상에 그쳐 여전히 의료기관의 안전수혈을 위한 투자 재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학병원을 비롯, 전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혈액관리료 신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간 미동도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가 혈액안전관리체계가 이번 혈액 수가 인상에 따라 다소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안전관리 지원에만 국한될 뿐 정작 강화되어야 할 의료기관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수가 보전은 여전히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속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혈액안전관리 제반 비용은 원가에 그쳐 의료기관 안전수혈을 위한 투자 재원확보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수가 소폭인상은 `눈가리고 아웅' 그간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로 인해 혈액 안전성확보에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혈액수가가 1일부터 혈액제제별 9130원씩 인상 조치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혈액수가 인상에는 채혈 후 검사단계의 최종점검 강화를 위한 핵산증폭검사 도입 및 운영 비용 확보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혈액수가 인상은 1998년 이후 7년만에 단행된 조치인 만큼 `가뭄 끝에 단비'처럼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오랜 염원을 담고 있다.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의 추가소요금액은 연간 310억5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3년도 혈액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806억원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몇해전부터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와 감염사고의 반복으로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혈액안전관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 혈액관리체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어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고로, 혈액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혈액수가로 확보한다는 국고 지원 및 혈액수가 분담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고에서 1438억원을 지원하여 혈액 검사시스템 완전자동화(232억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수혈용 혈액제제는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로 그 어떤 의약품보다도 안전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열악한 혈액수가 체계 및 제도적 미비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다. 국내 혈액수가의 심각한 부조리현상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병원 혈액은행 ‘적자 심각’ 혈액수가에 혈액제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일선 병원 혈액은행의 적자 운영 등 혈액관리상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병원 혈액은행의 혈액제제 안전성 보장과 안전수혈을 위해서 적정 혈액관리료의 책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학회 단위의 공식 의견이 거듭 제기돼 왔다.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상 의약품이므로 현행법상 책정되어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혈액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번 혈액수가 인상과 관련, 관련학계를 중심으로 국내 혈액안전관리에 대한 자조섞인 장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혈액수가는 현재 적십자 혈액원의 혈액 공급자측 입장만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공급된 혈액을 적정보관조건하에서 관리하는 일선 병원 혈액은행의 관리비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혈액제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시설 및 장비 비용, 인건비등 제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간 혈액수가에 이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의약품의 경우, 현재 입원환자 당 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인 혈액의 경우에는 혈액관리료가 책정되지 않아 병원 혈액은행은 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혈액은행 업무는 공급시스템 및 보존, 관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 임상병리사조차도 기피 부서가 되고 있다. 수혈학회에 따르면 혈액은 성분별 보존 조건이 냉장고, 냉동고, 실온으로 각각 다르고, 보존장비 역시 온도조정장치 등을 갖춘 정교한 장비들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조건하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고가장비 유지등 관리비 반영을 이 같은 혈액관리의 특수성을 감안, 고가 장비와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혈액관리료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혈액은 현재 일선 병원에서 혈액형의 부주의한 처리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중 삼중의 체크시스템을 갖추어 공급되고 있다. 더욱이 혈액은 환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보존기간 역시 혈소판은 5일, 적혈구는 35일등으로 제한돼 있어 혈액의 조달, 보존, 관리상 막대한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과감한 비용투자로 조속한 시일내에 병원 혈액은행의 안전수혈관리 및 투자여건 마련으로 선진형 국가 혈액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사신문 2005.2.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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