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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폐기물 처리 규제 강화로 몸살 | 2005.02.1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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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 폐기물 처리 규제 강화로 몸살 전용용기 고가, 생산 차질로 이중고 규제 완화 및 단속기간 연장 등 건의 최근 들어 정부가 의료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병원이 기본업무인 진료에까지 차질을 빚자 병원계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ㆍ동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제2004-192호)'로 인해 폐기물처리용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생산업체에서 전용용기의 생산이 늦어짐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합성수지전용용기 생산에는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지만 정부 고시기간과 승인 후 제조회사의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전용용기의 병원 보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따라서 정부가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개정된 법 기준의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현재 1개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용용기 생산을 독점하고 있어 용기단가를 종전 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해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병협은 또한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등은 부패, 변질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할 경우 합성수지전용용기가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처리되어 자원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과 알코올병, 식염수통 등은 전용용기에 넣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더불어 법에 명시된 ‘감염성폐기물’ 용어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료폐기물’로 정정해 줄 것과 같은 성상의 감염성폐기물에 대해 위탁처리는 10일, 자가처리는 5일로 보관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위탁처리와 자가처리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보관기간을 15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병원내 감염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경부의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에 의료인의 과다한 노동력이 소요되어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환자 진료에 매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의학신문 2005.2.14일자 17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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