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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산재·자보 진료비심사 일원화" | 2005.02.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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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산재·자보 진료비심사 일원화" 환자 적정진료보장-국민의료비 절감 장복심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제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17일 열리는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의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에 대해 이해찬 총리를 대상으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미리 배포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자료를 통해 건보·산재·자보 진료비심사 일원화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에서 김영춘(정무위)·유시민 의원(복지위)과 함께 상임위를 초월해 공동으로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주무장관들로부터 진료비심사 일원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진료비심사를 일원화할 경우 △가짜(나이롱)환자 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 구축 △사회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의료기관의 관리 불편과 행정낭비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최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료비심사가 일원화될 경우 건보·산재·자보로부터 연간 최대 1조3900억원에서 최소 97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그 절감액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또는 산재근로자의 장해·유족보상금 및 직업재활 등에 활용한다면 사회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과잉진료 방지와 보상금 목적의 '나이롱환자' 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진료비심사 일원화가 절실하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이날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장애인연금제 도입 △성분명처방제 도입(고가약 처방 억제) △내실있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 추진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일 것 △빈부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예산 확충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2.1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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