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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인정기준 강화 병원계 반발 | 2005.02.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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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인정기준 강화 병원계 반발 병협, '정부안 적용시 적정 중환자실 10% 불과…기준 완화해야' '수가보상 전제, 인력·시설 등 최소 기준 적용 필요' 최근 병원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중환자실 인정기준안 마련에 대해 병원계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인력·시설·장비부문 등에서 전체의료기관의 10% 정도도 적합판정을 받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7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중인 중환자실 기준안과 관련, 연구 검토안대로 추진될 경우 인력·시설·장비부문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할 수 의료기관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원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심평원에서 검토중인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자칫 중환자실 진료체계 붕괴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중환자실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날 적정 기준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환자실 인정기준은 최소기준을 마련하되, 300병상 이상의 경우에서만 적용토록 해야 하며, 기준에 부합되는 표준원가로의 수가보상은 물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제정된 기준에 의한 부적합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중환자실의 적정병상 등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중증환자 전달체계 인프라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조성과 중환자실의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심평원은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등급화 수립, 중환자실 수가체계 개발, 등급화에 따른 수가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나 이 같은 인정 기준안 적용에 대한 수가 보상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의학신문 2005.2.1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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