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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취약계층 복지대책' 촉구 | 2005.02.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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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취약계층 복지대책' 촉구 여야, 출산 감소·인구고령화, 법적·제도적 대책 시급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의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와 '취약계층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국가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노인들의 건강보장 및 의료비 감소에 대비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보장을 위해 고용연령차별금지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도 "국가 재난사태에 이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출산·육아·교육·노인·경제·여성분야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비장한 각오로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많은 노인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계획을 앞당겨 집행하고 지자체가 요양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위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전문가들은 2100년에는 인구가 1621만명에 머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출생아수도 2005년 49만명에서 2050년에는 2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저하는 학생인구 감소, 군입대 병력확보 문제,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 노인복지재정 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 격화 등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은 '취약계층 복지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 개념에 기초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허구적인 개혁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분배와 성장은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경제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수입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향숙 의원(복지위)은 "근로빈곤층 132만여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만명을 제외한 100만명의 근로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정책으로 고착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 소속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의 빈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참여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실도시락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장행정의 괴리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자활지원사업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탈출하는 제도로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이고 일부에서는 무용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과 '일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2.1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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