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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내달 확정 | 2005.02.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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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내달 확정 2008년까지 인프라 확충…8개부처 협의 단계서 지연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국가적 구축 오는 2008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1단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이 오는 3월중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종합대책 마련은 당초 지난해까지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예산통과 일정 및 8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올 3월로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계획’에 따르면 1단계 5개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한 뒤, 공공의료 혁신을 위한 관계부처 합의도출 및 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소요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방침인 가운데 올해에는 각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및 기초연구를, 2006～2007년에는 추진방안 구체화와 예산반영 법령 등 제도정비를, 2007～2008년까지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뒤, 2009년에는 1단계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2단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목표를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보건의료 공급체계 및 제도 개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 효율화에 두기로 했다. 실제로 전염병관리와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예방 및 치료 등은 공공이 담당해야 하는 필수보건의료분야임에 불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으로 유사한 민간주도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병상수 기준: 한국 14.3%·일본 35.8%·미국 33.2%) 등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가 전반적으로 미흡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공공병원은 투자부족과 적자감축을 위한 수입증대 추구로 인해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내달까지 확정할 1단계 종합대책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의 국가적 구축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접근성 보장 △미래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확대 △특수 공공병원의 기능 확대 △예방·보건사업의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 제고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부추진내역(잠정).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의 국가적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의 예방·연구를 국가가 주도하고 진료 지원 △안전한 혈액의 지속적 확보, 신속한 공급, 적정 수혈체계 확립 △응급환자사망률 20%이하를 목표로 선진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신종전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접근성 보장= △국가중앙의료원 건립과 대학병원의 공공성 기능을 강화 △지방의료원 등의 인력·시설·장비 보강과 운영체계 혁신 △농촌지역 보건소 진료환경 개선,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미래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의료수요를 감안한 노인병원·아동병원·지역암센터 설립 확대 △병상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요양수요에 적극 대응 ◇특수 공공병원의 기능 확대= △군병원의 대민 진료, 응급의료,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경찰병원·보훈병원·산재의료원 등 특화병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 ◇예방·보건사업의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 제고= △학교와 사업장의 보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 증대 △공공의료가 모범진료 등을 먼저 수행해 민간병원과의 차별화 △공공병원 정보인프라 구축, 법인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주민·전문가의 참여 확대.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2.2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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