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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진료체계가 위태롭다 | 2005.02.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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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진료체계가 위태롭다 심평원 인정기준 적합 병원 10%도 채안돼, 현실 반영 최소기준으로 제정해야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추진중인 중환자실 기준안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도출한 연구검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칫 중환자실 진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들의 중환자실 운영 현실을 감안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의 연구검토안중 인력과 시설, 장비 부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를 채넘기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심평원의 연구검토안이 의료기관들의 중환자실 운영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진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심평원에서 도출한 중환자실 기준을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중환자실 인정기준을 의료기관들의 중환자실 운영현실을 반영, 최소기준으로 마련하되, 300 병상 이상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기준에 부합되는 표준원가로 수가가 보상돼야 함은 물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제정된 기준에 의한 부적합 기관에 대해선 지역별 중환자실 적정병상이 고려된 정책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이어 건의에서 중증환자 전달체계 인프라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조성과 중환자실의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완배·kow@kha.or.kr> 병원신문 2005.2.17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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