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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입증책임 의사에게 | 2005.02.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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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입증책임 의사에게 "과실 없다" 제시못해 위자료 지급판결 설명의 의무 등 환자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 폐렴에 대한 감기오진에 대한 책임 인정등 사법부의 판결이 의사 책임을 강조하고 추세인 가운데 의료과실의 입증 의무도 환자나 가족들이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더욱 세심한 진료가 요망된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민사 3단독 박우종 판사는 이모씨 가족들이 "의사의 과실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척수병증 및 협착증 수술 후 사지마비 등의 합병증 후유장애를 입게 된 것이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척수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요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병원은 이씨에게 3억2200만원을, 이씨 부인에게 7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칼 업저버 2005.2.21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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