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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합리화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 2005.02.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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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합리화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보건산업 육성전략·지원체계 구축 송재성 차관, "건보 보장성 강화·수가지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며 의료기관의 역할재정립과 보건산업 육성전략 및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건강보험의 내실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재정안정에 힘쓰는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보험급여체계 및 수가지불제도의 개선에 진력키로 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내는 '보건복지포럼'(2월호)에 '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특별기고를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는 빈곤계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및 국민연금재정건전성 강화, 민간·치료중심의 의료공급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미흡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송 차관은 "현재 운영중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연계강화와 기존정책의 공백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며, 이 중 신제도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 및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등의 고령화대책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등에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정책은 제도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히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1차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의 차상위계층 확대 및 공공의료의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우선 '보건의료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 9개 지역암센터 설립과 34개 지방공사의료원 현대화, 보건소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밀착형 공공보건의료기반 강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전분병원제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시설 및 인력기준 합리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선진병원경영 환경 조성(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행) △보건자원의 효율적 활용(2007년까지 의대정원 10% 단계별 감축, 비인기과목에 대한 수가조정, 병원군별 총정원제 등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또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약품·식품·의료기기 등 5대 보건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산업 육성전략 수립 △보건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보건산업발전협의회 운영, BT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 강화) △한의약을 미래산업을 육성(대구·경북지역에 한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한약재 등급화제도, 품질인증사업 실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 재정안정대책 시행(2001년부터 건보 누적적자를 지난해에 약 700억원으로 흑자전환) △건보 보장성 강화(금년중 1조5000억원을 투입해 MRI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보험급여체계 및 수가지불제도의 개선(장기요양수가 개발 등 노인의료비 대책 강구, 공단-의료계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의 원만한 합의, 중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 지불제도 개선 검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급여수준 현행 60%→50%: 2005∼2007년 55%)을 추진하며, 기금운용체계를 개편(기금운용위 상설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BTL(민간사업자가 건설을 마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투자원리금을 임차료 형식으로 받는 것) 투자검토 등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밖에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출산 안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제도간 연계 및 경로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단계적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뉴스 2005.2.2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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