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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시화 | 2005.02.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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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시화 청와대, 의료산업 발전전략 보고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의료산업 전망과 발전전략」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특히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의료보험을 비롯 병원인·허가 등 국내 의료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한편 신약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핵심동력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사실 그 동안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게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어서 의료계에서는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고서는 일단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주식회사형병원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복지체제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은 의료계의 입장과는 달리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산업발전 전략이 빈부 격차를 가속화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체계로는 외국의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없고 국내 의료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주식회사형병원 설립을 통해 「보험료 확충·의료산업 투자확대→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은 의료산업 육성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정부는 그 동안 의료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국민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 부담」이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오는 등 현재의 시스템이 의료 서비스 개선과 연구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주보험으로 하지만 자금력이 있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각 의료기관이 서비스 개선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영리법인병인 설립 허용도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비영리·의료법인만 가능한 병원 설립을 주식회사 형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끌어들이고 병원의 회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성공률이 낮지만 위험분산 효과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신약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며 「난치병 재단」을 설립, 국내외 의료진의 난치병 연구를 돕고 환자의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며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 국내 의료산업 발전전략 보고서에 나타난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제약산업 등 전반적인 국내 의료산업은 국민의 기대수준에도 못 미치고 대외경쟁력 역시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의료서비스 시장이 2003년 말 현재 연간 약 33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외 경쟁력이 취약해 지난해 국민의 해외원정 치료로 빠져나간 돈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그 동안 국내 의료서비스가 「산업」이 아닌 「공공복지」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경영혁신 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규모가 9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제약산업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50~6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성장률도 2002도 8.5%에서 2003년 3.6%로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천연물 신약, 줄기세포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우위에 있지만 선진국 제약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 이상인데 반해 국내 업체는 많아야 5%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등 기업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부족하고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필수절차인 임상실험단계 경쟁력은 선진국의 15~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의료산업 대부분은 「고위험, 장기투자」 산업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공공부문의 분담이 대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의계신문 2005.2.21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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