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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제도 일원화 안된다' | 2005.03.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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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제도 일원화 안된다' 의사 소신 진료 위축-의료의 다양성 부정 의협, 최근 국회와 복지부 등에 건의서 제출 국민의료비 경감을 명분으로 건강보험과 자보, 산재보험 등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경만호)는 ‘심사평가제체 일원화 제도’ 방안은 보험유형별 입법 취지에 반하며, 의료 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회와 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에 제출했다. 특히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유형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보험제도의 병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보험의 상호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은 최소 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항으로,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교통상해 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 여부 등 자보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평균적 수준의 진료만을 인정하는 건강보험 심사기준에서는 자동차 사고환자의 응급성, 다부위의 다발성, 장기 입원을 통한 치료 및 높은 후유장애 발생율 등 배상의학적 측면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자체 심사를 행하게 될 손보사들은 해당 의료기관들에 진료 내역 및 청구명세서 등 관련 기록의 중복 제출 요구와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 부담을 지울게 자명하다며 진료비 지연 지급 사태가 더욱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손보사의 이중 심사-삭감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한 자보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은 도외시 한 채, 손해보험사의 수익 증대 및 심평원의 조직기구 확대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협은 “민영 보험인 자보를 공보험화하려는 심사체계의 일원화 방안은 민간 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 및 의학의 발전을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제언했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의학신문 2005.3.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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