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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원화 입법공청회 무산 | 2005.03.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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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원화 입법공청회 무산 산재환자 거센반발로 시작 5분만에 막 내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을 비롯, 유시민, 김영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로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들 3명의 의원이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법안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맡기자는 것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의 반대를 받아온 법안.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인제대 보건경제학과 김진현 교수의 주제발표도중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속에 공청회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이날 공청회를 무산시킨 산재 피해자들은 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가운데 건강보험은 재원기간이 13.5일인 반면, 산재보험환자는 80여일, 자동차보험환자는 20일이 넘는다는 대목에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거센 항의를 쏟아부었다. 이에 따라 김영춘 의원측은 공청회를 중단하면서 비공개로 공청회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으나, 향후 공청회 속개일정은 불투명해져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완배 (kow@kha.or.kr)] 병원신문 2005.3.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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