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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 발표 동상이몽 | 2005.03.0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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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 발표 동상이몽 병원계-포괄적 공개, 시민단체-세부적으로, 정부-등급별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평가결과 공표를 앞두고 의·정·시민단체간 진통을 겪고 있다. 평가결과 분석을 마친 상황에서 국민들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초미의 관심사인 평가결과를 어떻게 공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병원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의료기관 평가결과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논의의 초점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만 맞춰져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명분아래 회의를 주관한 진흥원측이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병원협회와의 상의 없이 시민단체와 의료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회의를 소집, 의견수렴에 나서 병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대한병원협회, 임상간호사회 등 전문가단체,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회 중 일부위원, 시민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 담당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의료기관평가 결과분석 및 2005 평가기준 개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공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병원별·분야별 평가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자는 것. 이에 반해 병원협회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포괄적 결과공개를 주장했으며, 정부측은 병원계에 충격이 가지 않으면서도 의료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고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A, B, C 등 등급별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수화 과정에 대한 검증 등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의·평가 없이 평가결과 공표방안에만 집중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회의를 주관한 진흥원은 평가결과 공표로 인해 파장을 고스란히 받게 될 병원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병원의 등급화나 서열화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 또 연구결과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명분아래 의료기관평가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참석대상에 불과하고 진흥원이 회의를 주관했으며,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을 회의 참석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도 실무위원 중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 병원계 인사를 배제시킨 것도 논란이 됐다. 한편 복지부는 금명간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나 아직 평가결과 공개방안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주 (jej@kha.or.kr)] 병원신문 2005.3.4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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