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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과목별 불균형 정책적 개선 | 2005.03.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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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과목별 불균형 정책적 개선 연내 건보수가 조정-과잉배출 전공의 정원 감축 보건복지부가 전공의(醫) 기피현상 심화를 막고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전문과목간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또 흉부외과와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기피과목(10개) 전공의들의 금년도 정원 확보율이 80%미만 수준에 그친 점을 감안, 이들 전문과목에 대한 증원대책을 상반기중 수립, 추진키로 했다. 5일 복지부의 '전공의 인력불균형 해소계획'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1만4645명(인턴 3384, 레지던트 1만1261명)이 277개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이며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의 레지던트 수는 96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 전공의 정원 확보율은 피부과·정형외과 등 인기과목은 100%인 반면, 흉부외과·병리과·예방의학과 등 핵심진료과목(기피과목)은 80%미만에 그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 및 적정 진료체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전문과목간 균형수급을 달성할 때야만 가능하다는 처방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연내 과목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부터 국·공립 및 특수병원 기피과목(10개)을 상대로 전공의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 같은 수련보조수당의 경우 응급의학과(응급실 근무)는 민간병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공과목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형외과·안과 등의 정원은 줄이고, 응급의학과·진단방사선과 등의 전공의는 늘리는 전문의 균형수급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늦어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원기피 10개전문과목= 흉부외과·진단검사의학과·산업의학과·병리과·핵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예방의학과·결핵과·진단방사선과·응급의학과 ◇금년도 수련보조수당= 올해 흉부외과 등 10개 전공과목에 대해 총 34억9800만원(일반회계 15억9600만원, 응급의료기금 19억200만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근무기관은 △국립기관(3개병원·9개기관): 경북대 의대, 경상대 의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암센터연구소, 국립의료원, 부산대 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대 의대, 전남대 의대, 전북대 의대 등이며 △특수법인 의료기관: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원자력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등 11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응급의학과'의 경우는 이 같은 근무기관을 포함해 모든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모두 포함된다. 수련보조수당은 상반기(3∼8월), 하반기(9∼12월)로 구분돼 반기별로 지급된다(1∼2월 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지급).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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