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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제' 제도화 추진 | 2005.03.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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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제' 제도화 추진 올 인력·시설·장비 등 180억 차등지원 복지부, 응급의료관리료 인상-차등수가제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가 현행 50.4%에 달하는 응급실의 예방가능 '응급환자사망률'을 오는 2007년까지 30%로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평가제도의 체계화·제도화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금년 중에 이러한 응급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에 약 180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7일 복지부의 '올해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르면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 가능한 환자 사망률이 선진국(10%대)보다 우리나라가 50.4%로 높은 데는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 연내 응급의료기관의 균형적 배치 및 질적 수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연간 17조5000억원(보사연 2002년 기준)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68.8%)도 전체의료기관(87.5%)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응급센터의 지역별 균형배치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제주·경남 등 10개 진료권의 취약지를 집중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또 화상·독극물 중독 등 특수 질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작년말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연내 4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의 투자 유도 등을 위해 금년 중에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및 차등수가제 도입 등과 관련된 응급의료수가의 합리적 체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강화(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 홍보 등) △1339응급의료정보센터(12개소)의 대국민서비스 확대(응급의료정보센터 의료상담 및 병원정보 제공서비스, 응급환자 이송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기능강화) △구급차(130대) 및 응급헬기(2대) 확충을 통한 이송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한 전문 응급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학전공의' 정원 확대 및 수당(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응급전문간호사·응급구조사의 질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실시간 응급환자 진료정보 수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정보센터간 진료정보 프로그램을 확대, 응급의료 정보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측이 자체수입 없이 정부출연금이나 차입금에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 등 부처소관 7개 기금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향후 복지부 소관인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의 기본인프라 확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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