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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기금화' 14일 공개토론 | 2005.03.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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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기금화' 14일 공개토론 찬성측 "국민 대표가 보험료 결정해야" 반대측 "건보재정 건전화 더 어려울 것" 기획예산처 주관 건강보험을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보 기금화 여부' 등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예산 관련 공개토론회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오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그 동안 기금화에 찬성하는 측은 '건보를 기금화할 경우 예산·결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은 '국민 눈치를 많이 보는 국회 때문에 되레 건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11개 주요 정책과제(분야)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기금화 여부 및 2007년 이후의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및 지원방향 등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은행회관(명동 소재)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적정 복지재정 규모 및 집중지원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근로와 복지의 연계 강화방안, 사각지대 해소의 단계적 추진전략,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여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건보재정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기금화되면 보험료와 수가 변동, 보험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보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국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노동계·시민단체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복지부 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참여해 주요 사안을 결정했으며 국회의 참여는 배제돼 왔다. 건보 기금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재정(일반회계 35%, 건강증진기금 15%)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정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금도 수가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국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료와 수가조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또 국민연금의 예에서 보듯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국회가 통제를 할 경우 건보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본연의 사업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에 따라 현재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 법은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관건"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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