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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복지 정책 | 2005.03.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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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분만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자연분만시 병실료와 식대료 등을 제외한 분만비를 건강보험에서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는 산모와 둔위태아에 대해서도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제왕절개 기왕력 산모와 둔위태아의 자연분만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이라는 명목아래 산모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폐업한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와 소아과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이 줄어든데다 ‘자연분만’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부인과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도 분만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강남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분만을 포기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자연분만에 따른 위험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럼에도 정부 자연분만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산부인과 학회에서 자연분만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는 환자와 둔위태아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재정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도 ‘정도(正道)’를 가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權文洙 기자] 후생신보 2005.3.7일자 4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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