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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 보유자 차별 폐지될 듯' | 2005.03.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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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 보유자 차별 폐지될 듯' 전병헌 의원,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개최 내달 13일 입법공청회 개최 B형 간염 보유자가 채용시험에 떨어져도 탈락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개선되는 등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취업 차별을 대폭 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B형 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들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와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관계부처인 노동부·복지부·중앙인사위·국가인권위·질병관리본부, 간사랑 동우회와 실무조정 협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진 실무회의에서 B형 간염 보유자가 기업 및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했더라도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서류전형·필기시험·신체검사를 명확히 분리토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B형 간염 보유자가 신체검사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기업체가 종합적인 점수만 발표해 탈락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인 이의제기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입법공청회를 오는 4월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갖기로 했으며, 3가지 주요 대책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중앙인사위원회 차원에서 기업의 채용신체검사의 표준으로 활용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현재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 있는 간염항목을 변경, 'B형간염 검사 무조건 실시'에서 채용신체검사결과 후 간 기능 이상자에 한해 '조건부 실시'토록 했다. 또 노동부차원에서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필기·신검을 명확히 분리, 취업의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할 경우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확인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B형 간염바이러스 건강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출된 대안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측은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수혈, 성관계 등이 아닌 호흡이나 악수, 포옹 등의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직장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또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우리나라의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는 250만∼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활동성 B형 간염환자를 제외하고는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 전염성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활동성 간염 환자도 전체 간염 보유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리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1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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