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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산업화' 본격 추진 | 2005.03.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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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산업화' 본격 추진 의료광고·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복지부, 노무현 대통령에 업무보고 앞으로 의료서비스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의료광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금년 중에 의료법이 개정, 시행되는 한편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보건의료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르면 4월중에 보건복지부 내에 관계부처 합동의 실무기획단이 운영된다. 또 필수 보건의료 국가 공급시스템 완비를 위해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가운데 국가보건의료의 효율적 발전이 제고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금년말까지 건보 급여율이 64%까지 끌어올려지게 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장·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향후 달성해야 할 복지부의 비전으로 설정, 성취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 5대 정책목표를 올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혁신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직·인사의 혁신방안과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것을 토대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보건의료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는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해 적정진료 등 보건의료의 선도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상 확충과 어린이병원 설치, 권역별 재활전문병원의 건립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34개)의 관리권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보건에 공헌하는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매년 100개소씩 확충하고, 과잉 설치된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진행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연착륙과 함께 요양보호노인 판정과 수가체계 검증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 제도의 기본틀을 확정지은 뒤 올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을 위해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국고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경로연금이 주어지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럴 경우 20만8000명의 노인이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000원) 이하를 버는 노인에게 월 3만5000원-5만원씩 지급된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간은 보험 적용을 해주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주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자녀 양육의 사회화와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한 범국민적 민·관 기구 구성 등도 포함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사, 교사 등에게 복지 대상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되 2008년까지 18세 미만자를 포함, 의료급여 수혜자를 단계별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창업 지원을 위해 민간재단을 통한 무보증 소액창업대출 △주택구입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근로유인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도입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12만명에서 26만명으로 확대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법 제정 △농어촌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1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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