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복지부, 올 23개 법률안 입법 추진 | 2005.03.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25 |
||
| 복지부, 올 23개 법률안 입법 추진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제정-'의료법' 등 16개 개정 보건복지부가 올해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 제정에 나선다. 또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증진법·노인복지법' 등 16개 법률은 개정작업을 진행한다. 19일 복지부의 '2005년도 입법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7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위해 올 10월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법(제정)을 제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내용의 23개 법률 제·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법률안 중 '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 등 6개(26%)는 오는 9-11월 정기국회에, 나머지 17개(74%)는 임시국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혈액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수혈 때 의료기관 준수사항 규정 및 의료기관내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7월 국회 제출)을 제정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법'(10월 국회제출)과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또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월 제출)을 3월중에 마련한다. 복지부는 국가 수준에서 정신보건과 재활, 암, 급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사스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제출)도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9월 제출)을, 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4월 제출)도 각각 입법한다. 다음은 개정대상(16개) 법률 내역. ◇의료법(9월 제출예정)= 신의료기술 및 일부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의료기술평가 집행기구 설치(2007년 1월 시행) ◇약사법(△4월 제출·내년 1월 시행)= 한약사 면허는 한약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토록 규정 △12월 제출·2007년 1월 시행: 의약품유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8월 제출)=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피부양자가 있는 보험급여정지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의 50% 부담(내년 1월 시행) ◇정신보건법(8월 제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 부실심사 해소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운영(2007년 1월 시행) ◇국립암센터법(8월 제출)=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등록 등 국가관리사업 지원, 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내년 7월 시행) ◇암관리법(8월 제출)= 지역암센터의 선정 및 지원 근거규정 마련,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내년 7월 시행) ◇국민건강증진법(6월 제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7월 시행) ◇전염병예방법(5월 제출)=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공포후 3월 시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7월 제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내년 1월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8월 제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응그브이료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 마련,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근거 마련(2007년 1월 시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7월 제출)= 마약류소매업자의 범주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시켜 관리, 마약류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내년 1월 시행). ◇의료급여법(5월 제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시 장제급여 지원근거 마련,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수급권자 상해시 의료급여 우선 지원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올 7월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월 제출)= 가구여건별로 필요한 자활급여 등 부분급여 도입근거 마련,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전문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내년 1월 시행) ◇노인복지법(10월 제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 실비전문요양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노인복지욕구실태의 주기적 조사(내년 7월 시행) ◇모자보건법(4월 제출)= 산후조리원의 신고제,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과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실시(공포후 1년 시행) ◇사회복지사업법(10월 제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 사회복지사업 정보화 근거 규정 마련(내년 1월 시행).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19일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