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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도입 추진 | 2005.03.2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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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도입 추진 장기입원환자 대상…포괄형 '일당 정액제' 17개 질병군별 정액 수가 책정 복지부, 1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 앞으로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일당 정액'(日當 定額) 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이 시행된다. 특히 이 같은 '요양병원형 건보수가'(포괄형수가)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종전 행위별수가제에서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사후적으로 청구해 지불 받았으나, 앞으로는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지불받게 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비, 식대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당 정액 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인 '요양병원형 건보수가'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30개소 안팎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1년간 일당 정액제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형 건보수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처치·입원료·약값 등의 평균 비용을 미리 정해 일당정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형을 총 17개 질병군(기능상태에 따라 3개 군으로 등급화)으로 분류해 건보 일당 진료비를 개발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액제 실시를 위해 환자 유형을 암과 치매, 협심증, 당뇨병 등 17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질병군마다 3종류(정신적장애는 2종)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요양병원형 건보수가(시범사업 위한 일당 정액 수가)를 마련했다. 예로 치매의 경우 중증 환자는 3만9430원, 중간 환자는 3만5470원, 경증 환자는 3만3180원 등으로, 당뇨병 환자는 중증 4만2690원, 중간 4만740원, 경증 3만7810원으로 일당 진료비가 정해졌다. 일당 진료비의 전체 평균은 4만350원인데 환자가 30일간 입원하면 평균 121만500원의 진료비가 들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80%는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 환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간병비나 식대 등 건강보험 비(非) 적용 항목의 경우는 별도로 환자가 내야 한다. 또 지나친 저가(低價)약 사용방지와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재활치료나 치매치료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별도로 지불토록 했다. 입원기간이 6일 이하이거나 내과적 시술 및 외과수술 환자, 집중치료실·격리실에 입원하거나 급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도 일당 정액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오는 4월6일까지 시범사업 공고를 한 뒤 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4월중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진료비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향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건보 심사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및 수익 구조의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당 정액제가 시행되면 만성병 환자 등 급성기 이외 환자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요양병원(병상)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2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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