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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 2005.03.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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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신생아 입원 진료비'도…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의료급여비 청구시 심평원 검사필 SW 사용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施規' 부처협의 올해부터 자연분만 요양급여와 신생아 입원진료 때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가 별표로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해도가 한층 제고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은 앞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자연분만 및 신생아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8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성질환자가 대상이며 약 59만명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의료급여법시행령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별표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시켰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출산장려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현행 15%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는 건보 가입자의 경우 자연분만 요양급여와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올해부터 면제되는 것처럼, 형평성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실시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후 급여비용 청구 시 개별적인 진료비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진료비 부당청구의 개연성과 진료비 심사업무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전 방지와 함께 진료비 심사업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과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향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등 건보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변경 시 이를 의료급여에 즉시 반영케 함으로써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편의가 한층 증진될 전망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학신문 2005.3.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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