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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비상 | 2005.03.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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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비상 내달부터 강화된 법규 적용…행정처분 무방비 의료계, '유예기간 더 연장해야 한다' 주장 금년 1월 개정 발효된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이 달 말로 종료되어 환경부의 강력한 지도 점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나, 손상성 및 액상성 폐기물을 담을 전용 용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으나, 현행 시행 법규에 비해 전용 용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달 1일부터 환경부의 지도 점검이 예상되고 있으나, 새로 개정된 시행 법규의 경우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단속 대상이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감염성 폐기물 배출시 종전과는 달리 주사바늘 등을 담을 손상성 폐기물과 액상폐기물의 전용 용기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폐기물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전용 용기 보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용기 공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각 의사회 단체에서 전용 용기를 저가에 공동 구매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고 있으며, 실제 대금 지불 방법이나 전용 용기의 공급 및 수거 등 일련의 물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개원 회원들의 편의성을 위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전용 용기를 수거하도록 추진 중이나, 서울시내 27개 관련 업체 중 10곳은 의사회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면, 나머지 17곳은 고가의 용기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의사회의 자체 조사 3월말 현재 약 80%의 회원이 전용 용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용 용기를 보급하고 있는 지방 업체에 문의한 결과 적어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어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불필요한 '방수 규정' 추가로 가격 인상 불가피, 손상성 폐기물의 사용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감염성 폐기물 관련 자율지도 점검 등의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요청안에 대해 환경부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분비물은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 '기저귀와 패드 등은 1999년 복지부에서 분류한 기준 적용' 등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감염성 폐기물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의학신문 2005.3.3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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