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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 보호 법적 장치 절실' | 2005.03.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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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 보호 법적 장치 절실' 의료기관-공단-심평원 환자 권리보장 소홀 의협, 의료법학회 심포지엄서 집약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환자 기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에서도 진료정보의 누출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의협(회장 김재정)과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 공동 주최로 24일 오후1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된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 토론, 집약됐다. 이날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는 '한국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환자진료정보 보호 의무는 의료인들의 주요 책무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 정보와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진료정보 보호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의료기관내의 개인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선 의료진 이외의 사람이 볼 때는 주치의에게 사전 통보되어야 하며, 환자 파일을 기본 파일과 유통 파일로 구분해 활용하고, '진료정보 보호위원회' 등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나 심평원에서도 진료비 심사나 질병 통계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삭제토록 하고(예:6103xx-1xxxxx0), 본인 식별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마지막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환자 진료정보 보호법'을 별도 제정하거나, 환자의 의무기록 사용권과 공개 제한의 권리, 공개시 통지 받을 권리와 공개 이유를 설명 받을 권리, 자신의 기록을 수정 요청할 권리 등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초청 특강에서 일본의 Norio Higuch 교수(도쿄대 법대)는 '일본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이라는 연제를 통해 "의료기관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근무 직원들 역시 환자 정보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환자의 진료정보 기록을 보호하는 것은 환자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라며, 일본은 지난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프라이버시 룰을 성립해 현재 시행 단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지정 토론에서는 진행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평수 공단 가입자지원 상임이사, 최유천 심평원 정보통신실장, 안춘수 교수(연세대 법대),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변호사),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유희탁 병협 법제위원장,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승현 기자 (shkang@bosa.co.kr) 의학신문 2005.3.24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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