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15세미만 본인부담금 면제를 | 2005.04.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00 |
||
| 15세미만 본인부담금 면제를 전액 국가서 부담하는 정책 추진 바람직 소아과개원의협, 관계당국에 건의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張勳)는 15세 미만의 아이들 전체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양육비의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초기에 해결함으로써 결국에는 의료비의 막대한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소득 차상위 계층에 있는 12세 미만 아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본인부담금을 4500원(약국포함)에서 의료보호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특히 10세 미만의 소아들이 처한 의료현실의 경우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 건의에서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진료받은 날짜의 통계를 보면 2000년에 비해 5세 미만은 13.4% 감소했으며 5∼9세 사이는 5.8%의 증가만을 보여 전체 증가율 22%에 비해 턱없이 낮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가급적 병원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한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따라 가벼운 치료만으로 끝날 수 있는 아이들의 질병이 결국 심각해 질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의료비의 지출과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신문 2005.3.17일자 6페이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