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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급여율 64%로 상향조정 | 2005.04.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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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급여율 64%로 상향조정 복지부, 건보재정 9,000억원 추가투입 예정 올해 건강보험재정으로 9,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투입돼 급여율이 최고 64%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올성과측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건강과 안전보장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산업을 신정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 △사회안전망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등을 추가하는 5대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우선 건강보험재정으로 8,000억원에서 9,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61%에서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응급실 예방 가능사망률을 5% 감소시키고,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30% 이하) △항생제 처방률 40% 이차 유지 등으로 설정했다. 보건복지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과제에는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정책만족도(70%)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건수(18건) 등이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위한 과제로는 △건강보험 출산 관련 급여비 증가율(15%) △노인요양보장 시설수요 충족률 (45%달성) 등을 설정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로는 독거노인 결연률(10%) △장애수당 지급실적(100%) 등으로 선정했으며 이밖에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보장’을 위한 추진 과제에는 △보건복지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 상승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자원실적(100%)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실적 증가율(185%) 등을 포함했다. 후생신보 2005.3.28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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