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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육시설 늘리고 기업서 육아지원땐 "출산율 2.5명 가능" | 2005.04.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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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육시설 늘리고 기업서 육아지원땐 "출산율 2.5명 가능"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보육시설과 육아수당을 늘려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저출산 고민을 해결할 열쇠로 제시한 정책과제다.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라는 요지다. 이렇게 하면 한국은 현재 1.4명인 합계출산율을 2.5명까지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1.8명 안팎을 '장기 희망 목표치'로 삼고 있는 데 비춰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다. OECD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기회의 확장(Extending Opportunitie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하는 부모,특히 여성이 마음 편히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 등 저출산국이 스웨덴 미국 덴마크 수준으로 보육시설을 확보하면 출산율을 당장 0.38명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들 3개국 정부는 보육시설의 9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다. 반면 2004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2만5천3백19개)의 5.3%이며 정부지원 시설까지 포함해도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적 뒷받침'도 강조됐다. 세제혜택과 육아수당 등을 통해 아이 둘을 둬도 들어가는 비용이 부부 둘이 생활할 때와 엇비슷해진다면 이 역시 출산율을 0.27명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족친화적 정책'만큼이나 기업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 사회정책과 이코노미스트 외렌 아데마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노동현장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부모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며 "육아기간에 잔업 축소,남성 육아휴가 제도 활성화,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합계출산율을 0.1명 올리려면 해마다 4만명이 더 태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을 2.5명까지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도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5.4.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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